변호사 배인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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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건물등철거 2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약속어음금 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건물명도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권리범위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2 부정경쟁방지법 1 [1]민법 1 국가재정법 1 도로교통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국가배상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8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4구단5719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공2015상,179]
   건물등철거
   민법

2012년

4.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7234 판결
  [건물등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2005년

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8.1.(231),1234]
   건물명도
   민법

6. 특허법원 2005. 5. 6. 선고 2004허114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7.10.(23),117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4년

7.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8. 대구고법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0-2,25]
   채무부존재확인
   [1]민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약속어음금등][공2000.3.15.(102),571]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공1998.7.15.(62),1846]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4.15.(8),1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집44(1)민,151;공1996.4.1.(7),930]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6.1.(969),1419]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