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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0. 1. 21. 선고 4292민상350 판결

[토지인도][집8민,008]

4292민상350 판결 [토지인도][집8민,00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국가귀속과 그 등기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소외 1 승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천보제지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3. 13

선고일	1960.01.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국가귀속과 그 등기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법인재산의 귀속

12.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재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집8민,166]

1960. 10. 13.

4292민재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집8민,166] 【판시사항】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 【판결요지】 재심사건 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선고일	1960.10.13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판시사항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

13.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12, 13호증(고소사건 처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소취하서는 본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소하고 있는 이호상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취하서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사유가 깃들여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복은 일반 확정판결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법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 피고가 1959.6.26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제소전 화해( 서울지방법원 4292년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양준모 노진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14.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사립 경성 (이름 생략)학교는 단기 4240. 3.에 고 소외 11· 소외 12· 소외 3·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등 10인이 설립하고 당시의 설립자대표이며 초대교장인 망 소외 3이 그 소유인 전기 대지를 기부하였으므로 동 지상에 교사를 건축하고 초등교육을 하여 오든바 단기 4268.9.13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고등교육을 실시하되 우선 (이름 생략)중학교를 유지경영함을 목적으로하는 참가인 1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동년 5.13. 그 설립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예정대로 본건 부동산을 동 재단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하고저 단기 4287.12.4.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5.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65다1386 판결(요귀속재산처리법 1조(2)94면, 카164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5168 판결)

원고등에 대한 위 각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등은 우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92.1.10. 원고등 승소의 소청판정이 있었은 즉 피고 1은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16. 서울고법 4293. 3. 24. 선고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판시사항】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356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4292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선고일	1960.03.24 기타
법관	주홍점 김두현 이병용
사건명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17. 대구고법 1960. 10. 20. 선고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의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돌발하여 기동이 불능케

64다182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13) 502면, 카 1834), 1966.3.29.

66다171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20) 503면, 카 1446) 【전 문】【원고 겸 반소피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공436, 48 판결)

선고일	1960.10.20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기일지정신청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18.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제24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동 제6, 제7호증은 관인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12호증의 2 ,동 제13호증은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17, 제18호증은 접수인 부분만의 성립을, 이여의 갑호 각 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14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19. 광주고법 1961. 4. 13. 선고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광주고법 1961. 4. 13.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상에 정차시켜둔 여객자동차

실명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 동 갑 제7호증의 2(의사 소외 2의 증언이 기재된 단기 4293.3.16.자 공판 조서)의 기재중 원고가 15일간만 치료하고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하였더라면 실명까지는 이르지 않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앞 동 갑 제7호증의 1(동 증인의 단기4292.12.9.

선고일	1961.04.13 기타
법관	김병규 김대현 노병준
사건명	위자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대구고법 1961. 6. 13.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정사원으로 승진되어 원고회사 대구지점 경리과로 전속된 후, 단기 4286.12.부터 단기 4292.8.25.까지 동과 회계출납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단기 4293.4.22.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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