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 검색결과 총 10000 개

검색결과: 총 10000 개, 페이지 1 / 10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판시사항】 의료인인 갑 등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을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을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갑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을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

선고일	2024.05.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법무법인	청률 지평
변호사	김종운 최승수
사건명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9조 ...

판시사항

의료인인 갑 등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을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을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갑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을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한 사안에서, 을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공2024하,1017]

【판시사항】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제1항, 제2항, 제309조의4 제1항, 제2항, 제309조의16 제1항, 제2항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

선고일	2024.05.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	김정훈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군사법원법 제309조

판시사항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판시사항】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선고일	2024.05.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안혜림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제29조 ...

판시사항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판시사항】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 [2]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3] 갑이 소유하다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과 병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병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의 하천구역편입 당시 소유자였던 갑을 순차...

선고일	2024.05.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변호사	오성욱 조철호
사건명	손실보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535조 민법 제563조 하천법 제2조 하천법 제3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판시사항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

[2]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3] 갑이 소유하다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과 병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병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의 하천구역편입 당시 소유자였던 갑을 순차 상속한 상속인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나 그 상속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판시사항】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선고일	2024.05.2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법무법인	제이피
변호사	정병문
사건명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담배사업법 제25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판시사항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2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

선고일	2024.04.2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사	김민수 유형란
사건명	조합원지위확인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판시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이 설계 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선고일	2024.04.2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법무법인	에이펙스 이래
변호사	박지원 박은태
사건명	벌점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판시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8.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하여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및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선고일	2024.04.1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김종민 강영구
사건명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참조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하여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및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한 내용에 관한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재재정이 이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4]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9.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판시사항】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

선고일	2024.04.1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판시사항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790]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선고일	2024.04.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법무법인	태평양 위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69,717 건
고등/특허법원 36,874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49,328 건

헌법재판소 30,367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9,710 건
심판_노동위원회 61,519 건
심판_소청위원회 6,679 건

274,19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