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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72]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

선고일	2024.11.2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동수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0조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8]

【판시사항】 [1]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년(=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 및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 갑 재단이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시행일을 2020. 9. 8.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갑 재단의 이사회가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후인 2022. 3. 24.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도록 추인하는 심의·의결을 하였는데, 갑 재단이 종전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선고일	2024.11.2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변호사	정태하 민경식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1]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년(=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 및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 갑 재단이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시행일을 2020. 9. 8.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갑 재단의 이사회가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후인 2022. 3. 24.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도록 추인하는 심의·의결을 하였는데, 갑 재단이 종전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을에게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64세가 되는 2021. 6. 2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2021. 6. 25. 을을 정년퇴직 처리한 사안에서, 위 정년퇴직 처리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나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적극) /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

선고일	2024.09.27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송영섭
사건명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참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나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적극)

/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되는지 여...

선고일	2024.09.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영재 김상환 권영준
법무법인	화우 대륙아주 광장
변호사	김대희 류성현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의 의미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을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을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을에게 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선고일	2024.09.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영재 김상환 권영준
법무법인	카이 지인
변호사	천성민
사건명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의 의미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을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을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을에게 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을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갑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갑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을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을이 정년...

선고일	2024.09.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진한수 정성엽
사건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참조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을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갑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갑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을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지주회사인 갑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갑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

선고일	2024.09.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법무법인	율촌 위
변호사	김동수 호제훈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23조 ...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지주회사인 갑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갑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

선고일	2024.09.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9.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인 정관의 해석 및 효력...

선고일	2024.09.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경필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남산
변호사	김경선 김남열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국세기본법 제40조 국제사법 제16조 국제사법 제18조 국제사법 제1조 ...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인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갑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갑이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령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설립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을 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을 법인을 갑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을 법인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며 을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들을 압류한 사안에서, 을 법인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0.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

선고일	2024.08.29 [행정]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임제혁
사건명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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