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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사람앤스마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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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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