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은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2023년
2020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8, 2018. 12. 27.,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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