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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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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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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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