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앤파트너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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