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자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44, 2015. 11. 10.
  행정소송법 제35조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42, 2015. 8. 12.
  행정소송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35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33, 2015. 3.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3, 2015. 2.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7. 서울북부지법 2014. 2. 13. 선고 2012고단20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4상,310]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55, 2011. 3.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후203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2.1.(147),320]
   등록무효
   상표법

1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1.7.1.(133),1354]
   건물등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