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자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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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공2024하,1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2015년
2014년
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55, 2011. 3.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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