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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9.15.(760),1174]

종약회 대표자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성립에 관한 주장 사실과 경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62.3.22

선고4294민상483 판결; 1963.9.19 선고 63다383 판결; 1954.3.16 선고 4286민상215 판결등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선고일	1985.07.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정철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변호사	민복기 이남규 양용식 라향원 유재방 방순원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26조 민법 제536조 민법 제54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재산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62.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36]

62다8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036]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수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방법과 중간생략등기 【판결요지】 부동산매수인이

4294민공177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 변기엽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피고 1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소외인의 지위를 양수 하였으나, 매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매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48. 10. 22.

선고일	1963.01.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수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방법과 중간생략등기

63.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3)민,157]

62다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3)민,157]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인이 건물소유권 취득을 등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승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경우와 당사자 참가의 적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가

4294민공674, 675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부분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 한다.

있어 원고는 1960년 12월 15일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에 있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위 소송이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 약칭한다) 이 1954년 3월 22일에 본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선고일	1962.07.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배정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3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인이 건물소유권 취득을 등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승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경우와 당사자 참가의 적부

64. 대법원 1963. 1. 10. 선고 62다675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보존등기(반소)][집11(1)민,001]

62다675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보존등기(반소)][집11(1)민,001] 【판시사항】 안채와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중 문간채에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문간채만을 분리매도한 사람의 그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권 【판결요지】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원인무효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8. 22

4294민공1816, 1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3.01.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보존등기

판시사항

안채와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중 문간채에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문간채만을 분리매도한 사람의 그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권

65.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가옥명도등][집11(1)민,230]

63다44 판결 [가옥명도등][집11(1)민,230] 【판시사항】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4294민공1656, 165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김남이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2는 본건 가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질권 저당권의 설정 등 그 밖의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 가처분은 같은 날 본건 가대의 등기부에 기입됨으로써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1이 위의 소외 2 및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소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그것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60.9.22

선고일	1963.04.0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719조 부동산등기법 제164조

판시사항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

66.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 【전 문】【원고,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22

4294민상192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선고일	1998.05.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지창권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
변호사	윤영철 김수룡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20조 민법 제129조

판시사항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67.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이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관계법령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1951.6.22 법률 제207호 중앙도매시장법은 1952.12.16 법률 제267호로써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시장의 취급 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가 다음에서 언급하는

4294민상1054 판결은 관계법령이 달라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1에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 위설시 관계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채택할 수 없다.

선고일	1975.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나항윤 조규대 한봉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제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이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부

6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55;공1986.5.15.(776),692]

85다카538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55;공1986.5.15.(776),692]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

배상청구를 배척해 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찍부터 당원은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선명해 온바 있다(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1962.3.22 선고 4294민상1259 판결; ; ; 및 각 참조).

선고일	1986.03.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기승 전상석 이회창
변호사	김경철 김평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산정방법 나. 피해자의 향후소득을 일률적으로 도시또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함의 부당 다. 향후소득에 관한 증명도 라. 향후소득이 예측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

6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6. 3. 22

66다68 판결 참조),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49 판결, 1965. 12.

선고일	2001.11.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지열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변호사	조정제 유강근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364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7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3.15.(54),739]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2]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4294민상9 판결 등 참조), 다섯째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지를 분배받기로 확정된 농가에게 상환액의 수납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던 상환증서의 발급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소외 4가 합병 전 (지번 5 생략) 전 605㎡와 같은 (지번 3 생략)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변호사	김석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토인허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4]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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