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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집20(1)민,142]

72다13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집20(1)민,142] 【판시사항】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소송상 자백이 아니다 【판결요지】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본조의 소송상 자백이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새한사무기기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12

원고로부터 위 타자기를 인도받을 당시 그타자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였다가 당심 1971. 12. 9. 10:00 1차변론기일에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바 이와같은 자백이 과연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위 타자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는지 또한 그와같은 하자로 말미아마 계약의 목적을

선고일	1972.02.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1조

판시사항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소송상 자백이 아니다

52.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위토인허 신청의 성질 【판결요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1위당 2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시행규칙 공포일인 1950.4.28 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청과 이에 대한 위토인허 처분은 같은 법상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본원 1959.7.9 선고 4291민상334

당연히 같은법 제5조의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농림부령으로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훈시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3.25 선고 4294민상9

선고일	1964.06.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이용찬 이영환
사건명	위토분배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6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위토인허 신청의 성질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5, 2006.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별 지] 관련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12. 29.

선고일	2006.12.2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

54.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063]

71다2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063] 【판시사항】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에 관한 법리 【판결요지】 장녀가 후계없이 사망하고 그 처 역시 사후양자도 선임치 아니한 채 개가 하였다면 차자가 그 차종계으로서 종가를 상속하는 것이 구관습법상

원심판시의 취지는 그다지 분명하지는 못하지만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을 종합하면 망 소외 2가 1899.12.13 사망한 뒤에 그를 위한 사후양자도 선정되지 아니하여 그 종가가 절가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부 소외 4가 그 차종손으로서 종가를 상속한 취지를 말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지 못할바 아니다.( 대법원 1959.4.30 선고, 4291민상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목록표시 1번분묘(원고의 백부), 4번분묘(5대 조모) 및 11,12번 분묘(백증조부모)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상권유사의 물권이 취득된것으로 본 취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볼수 있다.

선고일	1972.01.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984조

판시사항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에 관한 법리

55.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4.10.1.(497),8008]

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8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연수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2.11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59.10.1 선고 4291민상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론

선고일	1974.07.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변호사	정지철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판시사항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6.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57년 8월 9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동산을 공장의 경영권과 아울러 보증금은 18,317,642환(구화 이하 모두 같다)으로 하되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외 이남규외 63명에게 대한 같은 액수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임대차 기한을 1959년 12월

같이 보증금을 18,317,642환으로 빌린다는것 또는 임대차 기한 26개월의 총임료를 계산하면 14,500,000환으로서 보증금이 총임료보다 더 많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갑 제43호증(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1형공2194

선고일	1962.08.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나.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실례

57.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판시사항】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에 있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경우의 일례 【판결요지】

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청구인은 망 최상건의 혼인외 출생자도 아니고,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는 청구인의 입증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판단 유탈이라고 할수없음은 물론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 부분 즉, 피청구인은 망 최상건과 그 처이던 망 김말봉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1949. 5. 12

경우에, 제3자가 그 친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자관계의 부존재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갖게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 당원 1960.9.29 선고 4293민사314 판결 참조소론 당원 1959.4.16 선고 4291민상819

선고일	1966.07.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백한성 신태악
사건명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950조

판시사항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에 있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경우의 일례

58.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4291형상55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TAGAI12【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보당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가보안법(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1958. 12. 26.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59.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대구고법 1961. 7. 12.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년 하절경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게 금 9만환 및 금 4만환, 합계 금 13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위 망 소외인이 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단기 4292.12.

선고일	1961.07.12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60. 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0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0(3)민,134]

62다20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0(3)민,134] 【판시사항】 가. 동산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액이 그 동산의 싯가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기간까지의 임료 합산액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실례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보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57년 8월 9일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동산을 소외인 1에게 대하여 임료는 한달에 50만환 임대차기한은 1959년 12월 31일 보증금은 18,317,642환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갑 2호증의 각서 기재내용) 한편으로는 위의 소외인 1의 외부에

만료기한까지의 29개월 동안의 총임료(한달의 임료 50만환)인 14,500,000환을 넘고있으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을 제22호증(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판결 4291형공2,194

선고일	1962.07.0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 동산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액이 그 동산의 싯가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기간까지의 임료 합산액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실례 나. 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매도한 것이라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특별한 사정없이 배척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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