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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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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약정이자금][공1981.7.15.(660),13982]
   약정이자금
   민법

1979년
2. 대법원 1979. 7. 28. 자 79마21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1978년
3.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79.3.1.(603),1158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975년
4.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도375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23(1)형,15;공1975.5.1.(511),8372]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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