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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읍니다.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5일 소외인에게 액면 금 23만환 지급기일 동년 11월 5일 발행지 및 지급지 광주지급장소 피고 자택의 약속「어음」 한통을 발행 교부함에 제하여 별도계약으로 피고가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정조 150석(석당 190척)을 인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정조급부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법 제469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53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42.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본인이 계약의 상대방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하는 것이오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의 서모인 소외 1이 단기 4285년 1월 8일에 본건가옥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당시 피고의 친모가 합석하였든 사실. 우 소외 1이 우 피고의 목각중고인을 가지고 우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급 우 소외 1이 등기소가 복귀하면 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상고이유 제2점은 전기 판시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여부에 관하여 심안컨대 우 소외 1과 소외 2간에 본건가옥을 매매한 것이 단기 4285년 1월 8일이며 기후 본건가옥을 우 소외 2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건 소송이 제기된 것이 단기 4286년 5월중이니 기간에 우 피고가 본건 매매사실을 몰랐을리가 만무하고 더욱이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병린 양윤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43.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01. 증언내용이 증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것이다.

최홍철대리인 동인의 부에게 매도하고 4286년 1월 8일 동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은 취신키 난하며 원심검증의 결과는 우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별거하고 있음 (4)시내 타토지도 타에 매각하며 사법서사에게 위탁하였더니 원고가 지실하고 서류를 추멱하여 갔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1심증인 소외 1에 의하면 원고의 승락도 없이 개인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원고는 소외 1 처와 의견이 불일치하고 또 서모와 소외 1이 불화가 유하여 항상 원고와 소외 1이 별거한다고 진술하였음으로

선고일	1955.02.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71조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44.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상고심은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기속을 받는 결과 원안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출품전표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중 6.25사변이 발발하였다」는 지의 주장과 본건 잔대금이 단기 4286년 6월 16일에 변제 공탁된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6.25사변 발발시까지는 물론 기후 수 개월내에 있어서도 물론 출하전표도 받지못하였는데 어찌 피고공사에 대하여 본건 세멘트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리오 기청구없었을

일건 기록상 원고가 6.25사변 발발 후 수 개월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본건 세멘트인도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의 증좌는 전연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증인 소외인 증언중「작년 즉 9.28수복 후 2회나 피고공사에 세멘트인도차 방문하였는데 기시 무효로 귀하였다는 지의 언급은 전혀 없읍니다」 라는 증언이 있을 뿐인데 차증언의 작년이라는 것이 4286년인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돈연 김태한
사건명	세멘트인도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502조 상법 제525조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45.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판결요지】 기혼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양자를 선정함에

상상적으로 세간에는 그러한 계모가있으리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를 전기한 시기의 계모나 예시의 계모에 차한 것은 아니오나 피고 2는 단기 4252년 4월 30일에 혼인된 망부 익호의 유처로 수십년간 수절하여 온 공소외 2가의 장자부이고 원고는 공소외 2씨와 혼인의 예식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유처취처이므로 첩의 신분임을 면치 못하였다가 단기 4286년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호주 공소외 2와 그 본처 공소외 3간에서 출생한 장남 익호는 피고 2와 혼인 후 사자없이 단기 4266년 12월 5일 사망한 사실 단기 4286년 1월 27일 우 공소외 3이 사망한 후 우 호주 공소외 2는 동년3월 6일 원고와의 혼인신고를하여 우 망 익호 및 피고 2의 계모로 된 사실 및 우 호주 공소외 2가

선고일	1957.10.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이호정 이규정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0조 민법 제8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46. 대법원 1955. 3. 29. 선고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그 형식과 요건이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내용에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시 이유의 요지는 그 전단에 있어서 원칙적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갑 제3호증의 오기) 즉 피고은행의 제95기(단기 4286년 10월 27일) 주주총회회의록 동 의사록의 기재내용을 오해함으로써 제1심 증인 김규봉의 증언까지도 차를 조신할

원심은 갑 제3호증의 내용의 판단에 있어서 전술과 여한 중대한 착오가 있는 동시에 을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민영석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주장의 영업보고서라는 의의는 결국 상법상의 영업보고서라 할 것임으로 상법상의 영업보고서는 을 제1호증과 동일하다는 결론이라 할 것이다.

선고일	1955.03.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원복범 윤원상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281조 상법 제283조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47.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속에 필요한 일채 서류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라고 판시하었다 그러나 우판결은 (1) 증거에 의거치 않은 판단이다 즉 원심이 인용한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피고가 소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금 42,500환을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또한 원심이 인용한

주소변경증명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로부터 현주소에 이전되었다는) 를 일괄제출하였으며 이상 서류는 본건 부동산이전등기를 즉시이행하는데 충분한 것이며 기이외의 서류가 필요치 않다 피고는 이상서류를 제시하는 동시 다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여유를 주면서 원고에게 대하여 단기 4286년 7월 18일부터 동 20일까지의 사이에 의성상회에서 잔대금지불할 것을 최고하였던

선고일	1955.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48.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제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안하니 전시 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의 1,2,3,4(계약서 및 각서) 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박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경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기후 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2, 동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미불잔액이 원고조합의 위탁판매대장 (갑 제1호증의 2) 누적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 5 동 피고 1 동 피고 6(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무제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니 이를 연대하여 지불하고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부터 동 4287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 중매계약에 보증한 후 동 4288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49. 광주고법 1954. 1. 28. 선고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광주고법 1954. 1. 28.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은 요식 또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제2호증의 1,2, 제3,4호, 제5호증의 1,2, 제6호 내지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1호증으로서 본건 지분매수사실, 을 제12호, 제13호증으로서 본건 차의 매매계약 성립사실을 입증하고 원심에서 증인 소외 3, 1, 10, 11, 12, 13, 당심에서 증인 소외 14, 15, 11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 제6호증

선고일	1954.01.2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50.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중「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운운하여 본건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되였다는 사실 (원고는 대물변제로써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한 주장이 전무함) 을 입증하는 증거로써 적시하였으나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은 원고주장인 매매사실을 입증하고 갑 제1호증은 원.피고간의

제2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8년 12월 7일 등기 수부 제20037호에 의하여 동년 10월 6일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급 피고가 현재 본건 부동산을 점유중인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으로 본건 등기원인은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바 피고는 단기 4286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연정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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