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77년

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0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50;공1977.10.1.(569) 10269]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공1977.9.1.(567),10214]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
   민법

1974년

3.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시체실등사용금지][공1975.3.1.(507),8267]
   시체실등사용금지
   민법

1972년

4. 대법원 1972. 4. 11. 선고 70다997,70다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황실재산법

1971년

5.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누62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집19(2)행,032]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69년

6.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 131, 132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7(2)민,130]
   가건물철거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46 판결
  [임차권부존재확인][집17(1)민,318]
   임차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64년

8.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63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황실재산법

9. 대법원 1964. 4. 15. 선고 64누83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08]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56년

10.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12.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항4 판결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집3(2)민,034]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15.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4)민,0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