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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5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서 구화 1,400,000원 동 4286.4.13. 액면의 6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 구화 1,600,000원을 3년 년부로 불입한 것이고 일회에 불입한 것이 아니니 피고가 단기 4284.4.28.

국으로부터 매수(불하수)하여 동 4286.5.21.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42.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도2353 판결

[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

있는 자가 그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치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51.4.1 선고 4284형상1

원판결은 그판시 제4부분에서 피고인은 1968년경 경안학원이 그가 경영하는 전시 각 학교의 교실들을 증축하기 위한 군원 무상자재의 원조를 받으려할때 전시 배삼직, 권영호, 김규하등과 공모하고 그해 3월경 서울 용산구내 모다방에서 당시 군원자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있던 공무원인 국방부 민사과 근무 공소외 안일건에게 군원자재 지급에 있어 특별한

보아달라는 취지하에 금5만원을 뇌물로서 공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역시 그 판결이 채택한 증거 중의 위 각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과 2심증인 안일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안일건에 대하여 그러한 금원의 교부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위 안일건도 피고인은 전연 모르는 사람이고 그돈 5만원은 전시 학원에 대한 군원자재의 지급이

선고일	1972.12.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3.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84. 음11.12. 피고 1과 사실상의 혼인을 하고 혼인계출을 하지 않은 채 피고가에서 피고 1과 동서중 단기 4285. 음11.11.

유】 원고와 피고 1이 단기 4284. 음 11.12.

혼인하여 그간에 장남을 출산한 사실, 피고등은 모자간인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등이 각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피고 1과 단기 4284. 음 11.12.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44.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거주의 사상면에서는 광대한 면적의 낙동강 하천부지가 유한 바 차 하천부지에 대한 경상남도 당국의 시정방침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차를 각 실지 점유경작자에게 해 점용허가를 교부함으로서 경자유전의 국가방침을 확립하고 차에 따라 단기 4284년 10월 20일부로 우 취지의 공고를 하였음으로 원고는 단기 4284년 11월 15일에 우 도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며

하천부지에 대한 기정방침을 속속히 방설하고 사상면에서도 점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지는 의회에서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원고가 의회결의취지에 위반하여 허가촉진 진정을 도지사에게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 공격하므로 원래 원고가 특별히 진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부재중에 가족의 과오로 출처를 충분히 공명치 않고 원고의 인장도 아닌 원고의 망 소외 1의 인을 부락민

차 의원신분관계는 헌법상 보장된 일반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인 것이다.

선고일	1952.04.30 기타
법관	조용순 김정두 문정도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9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45. 광주고법 1956. 10. 19. 선고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료액에 상당하다

5리 동 기간은 단기 4276.8.15.부터 동 4279.8.14.

유】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이를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동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원·피고의 각 부가 원·피고를 대리하여 본건 대지에 대하여 임대료는 년 평당 5전 5리 동 기간은 단기 4276.8.15.부터 동 4279.8.14.

선고일	1956.10.19 기타
법관	유재방 김룡근 최용관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19조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46. 광주고법 1953. 7. 3. 선고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라 함은 특약이

답변으로서 동 피고등이 점유하는 본건 계쟁농지를 소외 1로부터 전매득함에 있어서 동 소외인이 해농지매매 잔대금으로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 980,000환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데 동 피고 등은 단기 4284.5.말일경 인수채무 전부를 현실이 제공하였으나 전서 공동피고등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므로

답변에 대하여 동 피고등과의 사이에 계쟁된 본건 원고 자경농지를 그 주장일시경 소외 1에게 원고가 매도한 사실은 시인하나 그 주장일시경에 동 피고등이 동 소외인으로부터 전매득한 관계로 당사자간에 약정하기를 동 피고등은 우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불할 해농지매매잔대금 980,000환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그 지불기일을 단기 4284.

선고일	1953.07.03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47. 서울고법 1955. 10. 26. 선고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참조조문】 구 민법 제119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4287민72

본건 토지가 분할하는 것이 막연하므로 소외 3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동인은 차일피일 시일을 끌어오다가 단기 4284.2.22.

선고일	1955.10.26 기타
법관	김재옥 최보현 김준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48.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이 피고 2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 및 피고 3이 피고 4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은 모두 다 이를 취소한다.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전기 관계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1은 단기 4284.4.20. 원고회사의 준사원으로 채용되여 원고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다가 단기 4285.8.22.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9. 광주고법 1957. 2. 25. 선고 4289민공29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04]

4289민공29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04] 【판시사항】 사후양자를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한 유처의 사후양자선정의사 유무 【판결요지】 유처가 피고는 망부의 사후양자로 적당하지

하여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사후양자의 선정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사망시까지 성심성의 간병을 하여 왔으며 사망후 만 3년간 상주의 예절을 준수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망 양부 소외 2는 단기 4284.9.16.

선고일	1957.02.2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41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후양자를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한 유처의 사후양자선정의사 유무

50.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퇴거하였으므로 파가작업에 지하기 까지 46일간을 공가로 둔 관계상 일부 부속품이 분실되었고 또 조타면기는 20년전 제작품인데 소외 5는 5년전에 금 35,000원인가에, 원고는 4년 전에 금 6만원 가량에 매수한 것으로서 상당 고품인데다가 겸하여 2대는 전술과 여히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 불능상태에 있었으니 그 가격은 전부 불과 15,000환임은 상식상

유】 원심증인 소외 3, 9, 5, 10, 6, 8의 각 증언, 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에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4.10.20.

선고일	1955.02.26 기타
법관	최윤모 신중식 추진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6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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