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정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대구고법 1956. 10. 10. 선고 4289민공29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고집1948민,157]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3년
2. 대구고법 1953. 3. 25. 선고 4284민공26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52년
3.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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