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2년
1.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