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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제3호증의1 내지 6은 지적법 제4조에 기한 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의 등본이며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의 지적법 제18조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지세대장의 지목변경은 지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특히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정사 검토하여보면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91년

8일자로 처리하여 소급하여 4285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의 토지는 단기 4291년 10월 8일 동년 10월 14일 동 4292년 1월 12일자 각 처리하여 소급하여 동 4284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오히려 을 제3호증의1, 2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3호증의1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3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간의 단기 4291년 2월 20일 체결한 양회 300,000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 피고 시이화가 피고 대한에 지불한 지불금 반환청구의 원고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대한은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0환 및 단기 4291년 3월 18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연 6분의 금원을 지불하라고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중 매매전부에 대한 부존재 확인과 독립참가인의 매매계약 일부 존재 확인청구와는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피차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원고는 금전 채권존재의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양수금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33.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915 판결

[부동산보존등기말소][집9민,104]

1961. 12.

4293민상915 판결 [부동산보존등기말소][집9민,104] 【판시사항】 수복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가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농지인 여부와 자경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수복지구내에

사용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법적 지목이 답인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본건 토지는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1조동 제3조에 의하여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것임이 명백한 바 본건 토지의 현장이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인 4291년

선고일	1961.12.07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1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조

판시사항

수복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가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농지인 여부와 자경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34. 대법원 1961. 4. 27. 선고 4293민상44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9민,033]

4293민상44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9민,033] 【판시사항】 혼인신고 일자정정과 확정판결 【판결요지】 가. 호적기재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선대인 망 소외인은 단기 4291년 6월 16일자로 혼인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의 정정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를 동년 5월 12일자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동원은 그 후 그 실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한 결과 동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우 혼인신고 일자는 경히 동년 5월 12일자로 일응 정정 기재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다.

선고일	1961.04.27 기타
대법관	고재호 배정현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사건명	혼인무효확인
참조법령	조선호적령 제126조

판시사항

혼인신고 일자정정과 확정판결

35.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12

변론취지만으로서는 을 제2, 3호증 기재가 조신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제1심 판결 이후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침입거주중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1심판결 가집행의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1958년 7월 18일인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기 이전인 단기 4291년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36.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4290민공988, 4291민공163, 4293민공140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당사자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이 1954. 9. 3.의 관계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은 자료인 갑2호증의 1,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 내지 12호증 을 3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 당사자참가인 2, 소외 3, 소외 4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조금도 채증법규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한복 이수욱 손완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37. 광주고법 1959. 4. 2. 선고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판결요지】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참조조문】 구 민법 제633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곡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77

피고로부터 전시 수리조합공사청부금을 인상하여 금 77,207,772환으로 청부를 수하고 동년 12.18. 소외 2에게 우 청부금액을 양도하고 기 익년 5.7. 확정일부있는 증서로서 피고에게 우 양도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선고일	1959.04.02 기타
법관	유재방 이종표 김병룡
사건명	양수채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38. 대구고법 1959. 3. 11. 선고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판시사항】 1. 과수원의 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150,000환을 변제기일은 단기 4290.12.30.

유】 피고가 단기 4289.12.25.

선고일	1959.03.11 기타
법관	조창섭 하종홍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과수원의 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의 효력

39.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므로서 확정되었는 바, 원심증인 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위증이었음이 판명되어 단기 4290.12.24.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되고, 소외 2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1.11.13.

선고일	1961.08.0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40.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공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330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13165호로써 설정등기된 근저당권담보 극도액 금 300만환의 근저당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원고 1에 대하여 동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동년 8.12.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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