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행4 검색결과 총 64 개

검색결과: 총 64 개, 페이지 4 / 7

31. 서울고법 4293. 11. 9. 선고 4293행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4]

청구취지기재와 여히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이 매각처분된 사실 원고가 본건 가옥일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서울시 청소차 운전수였다는 사실 급 원고와 소외 1간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이 유한 사실은 부지이며 기타 주장사실은 부인하고 원고는 원래 본건 가옥의 불법입주자로서 누차 서울시당국의 명도요청을 거부해온 자이고 소외 1은 서울시 수위로서 단기 4286년

4일 당시 시장 소외 2의 정식입주허가에 의하여 본건 가옥에 합법적으로 입주한 자입니다.

대리인은 단기 4291년 12월 16일 이항 4차에 긍하여 신문공고로서 본건 부동산의 경쟁입찰공고를 낸 바 있으나 소외 1 외에는 경쟁입찰자가 무하였음으로 부득이 소외 1과 원고 청구취지와 여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선고일	1960.11.09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과 행정소송의 적부

32.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이관되자 4286년 5월 9일 동 도지사와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도 4286년 8월 20일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피고국에 이관되자 동년 12월 28일 다시 피고국과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동 재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4887년 5월 4일 시행된 동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원고가 최고가인 금211만환에 입찰하였으나 참가회사에 있어서

9일 동 도지사와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또4286년 8월 20일 동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다시 피고국에 이관되자 동년 12월 28일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그 이후 동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4287년 5월 4일 시행된 동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참가회사는 금58만환에 소외 12는 65만환에 각 입찰하였고 원고는 최고가인 금211만환에 입찰하였으나

선고일	1958.07.30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33.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판결요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본건재산은 8·15해방직후부터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차관리하던 재산으로서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재산2층부분에 소외 3과 동업으로 「로맨스」다방을 경영중 단기 4286년 7월 20일자 동 다방에 대한 일절권리를 동 소외인이 취득한 후 동년 8월 1일자 차를 원고에게 위탁 경영케 하였던 바 원고는 동 사실을 부정전대라는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34. 서울고법 4293. 10. 26.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판시사항】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판결요지】 행정청 또는 그 귀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각 이유로서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는 응할 수 없는 것이라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 제4, 제5호증의 성립 및 동 제2, 제3호 각증의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다.

유】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4286년 11월 12일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포함하는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전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후 단기 4287년 6월 5일 본건 대지를

선고일	1960.10.26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35.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관하 관재국장에 대한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여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재산을 단기 4286년 10월 10일 당시 원고 학교학장인 소외 3 명의로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본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증인 소외 4, 5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6호증은 부지, 기여의 갑 각 호증은 전부 그 성립을 인정한다.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36.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시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제철제강을 주업으로 하는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인 원고공사는 단기 4290년 1월 15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동부의 직할귀속기업체인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여 이래 이를 관리운영중에 있는 바 국가재정상 6·25사변으로 인하여 파양된 동 공업주식회사의 복구운영이 여의치 못하였던 단기 4286년

1민간인에게 임대할 것을 의뢰할 근거도 없거니와 피고가 주장하는 상공부장관의 의뢰서는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인접지를 가능하면 소외 1에게 임대할 것을 의뢰한 취지이며 인천시가 단기 4290년 본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부당히 임대한 임차관계도 동년 12월 말일의 임대차기간만료로써 소멸하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 내지 제4호증

선고일	1959.03.17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37. 대구고법 4292. 7. 24. 선고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

경작하여 온 농지인바 우 임차경작중인 단기 4287년 4월 30일 육군에서 징발하여 이래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았다.

동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일뿐 아니라 부산시 시가계획구역내에 소재하여 농경지가 된 사실이 없으며 항상 주위의 내수가 집합하는 습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잡종지이든 것을 군이 징발하여 매토한 결과 대지화된 것이고 원래 부산시가 이를 농지라 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대지임을 인정하여 단기 4286년에 피고에게 대하여 기의 사무이관이 있었으므로 이래 피고가 관리하여

선고일	1959.07.24 기타
법관	김영세 이성암 김갑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 2. 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38.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해방후 10여년간 귀속재산인 토지의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함으로써 황무지를 농토화한

귀속재산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부분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원래 금강저지에 있어 매년 수해가 심하므로 인근농민들이 당국에 진정하여 방수제방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은 규암수리조합의 몽리구역에 포함되고 우 농민들이 개간을 완료하여 전답으로 경작하는 농사이고 경작자들은 단기 4285년 1월 15일에는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단기 4286년

포기상태에 돌아 간 것을 지방관서 및 인근농민의 물심양면의 적극적 협력하에 동 사업을 계속추진하여 방수제의 축조와 수리시설의 설치를보게 되어 거령 5, 6년전부터 동 토지가 점차 농경지화하게 되자 인근농민들은 각자의 연고지를 홍수를 피하며 경작하여 왔으며, 그 주 일부 농민들은 단기 4285년 1월경에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계약을 체결하였었고, 또 동 4286년

선고일	1960.07.2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39.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56행101 【주 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소지하다함에 있으나 차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회철은 단기 4289년 10월 7일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하고 동월 15일 정식 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것인바 차를 안컨데 본건 피고 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0월19일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 재판소의 약식명령서가 송달 확정된 단기 4289년 10월15일까지의 만 3년간 하등의

방치하였다가 단기 4289년 10월 2일에 비로소 이를 발송하여 동월 7일에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동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바 본건의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여 2년이므로 전시 방치기간이 2년 이상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본건에 적용할 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호에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한환진 이수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2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40.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제2호증에 단기 4283년 10월 20일 사망으로 기재된 것은 사망진단서의 일본소화년호 (소화 26년 10월 20일)를 단기로 환산할 때에 착오로 오기된 것임)한데 대하여서는 피고도 승인하는 바 (기록 63정 3행)이므로 원고는 동일 우 소외 2의 호주 급 재산상속을 받은 일반승계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전기 판결 구두변론 종결 2년전의 승계인이므로 민사소송법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1 건
고등/특허법원 23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6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