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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성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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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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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
농지개혁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9년
1. 대구고법 4292. 7. 24. 선고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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