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갑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63년

1. 대구고법 1963. 9. 6. 선고 63도160 형사상고부판결
  [횡령절도피고사건][고집상고형,216]
   횡령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63. 6. 21. 선고 63다33 민사상고부판결
  [송유관철거청구사건][고집상고민,133]
   송유관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63. 3. 15. 선고 62다195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64]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4. 대구고법 1962. 12. 22. 선고 62다139 민사상고부판결
  [농지경작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47]
   농지경작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62. 11. 30. 선고 62다119 민사상고부판결
  [급수료청구사건][고집상고민,42]
   급수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재정법 조선수리조합령 토지개량사업령 토지개량사업법

6. 대구고법 1962. 7. 31. 선고 62다33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31]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62. 7. 10. 선고 62다27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상고민,2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9년

8. 대구고법 4292. 7. 24. 선고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