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재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58년
2. 광주고법 4291. 10. 8.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9]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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