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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같은 법 부칙(2021. 8. 10.) 제3조를 근거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
변호사	김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같은 법 부칙(2021. 8. 10.) 제3조를 근거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2020. 11. 26.) 이전에 같은 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1]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선고일	2024.10.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법무법인	겨레
변호사	최재호
사건명	아동복지법위반
참조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기본법 제9조 ...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2]

【판시사항】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법무법인	진심 삼양
변호사	박기원 강태윤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7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판시사항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4.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대여금][공2024하,1773]

【판시사항】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3] 갑이 을의 연대보증 아래 을과 그 동생 병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 등의 어머니 정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정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을 등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갑에게 차용...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변호사	정찬우 신철규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153조 민법 제460조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3] 갑이 을의 연대보증 아래 을과 그 동생 병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 등의 어머니 정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정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을 등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갑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을이 정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정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5.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17056 판결

[하도급계약보증금][공2024하,174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및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을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김상환 오경미 박영재
법무법인	율촌 서울센트럴
변호사	김남호
사건명	하도급계약보증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및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을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갑 회사는 위 재심대상사건 소 제기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을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 제1심법원은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항소심법원은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을 회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6.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778]

【판시사항】 [1]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

선고일	2024.10.08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변호사	이현석
사건명	양육비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판시사항

[1]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7.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변호사	목광균
사건명	기타
참조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헌법 제59조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8.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804]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

선고일	2024.10.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종민
사건명	공갈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8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

39.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83]

【판시사항】 [1]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 원칙인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는 관점에 따라 해석·실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가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을 참여하도록 한 취지 /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은 참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형사소송법 제12...

선고일	2024.10.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변호사	송상헌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형사소송법 제122조 ...

판시사항

[1]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 원칙인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는 관점에 따라 해석·실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가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을 참여하도록 한 취지

/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은 참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으나 그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그러한 장애가 있는 참여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참여능력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여능력이 없는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5]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한 참여자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40.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수익금배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757]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

선고일	202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종철 이영희
사건명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참조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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