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목광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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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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