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778] 양육비 민법 2023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2. 21. 선고 2021나14253, 2021나14284(병합), 2021나14291(병합)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014년
2011년
6. 의정부지법 2011. 11. 15. 선고 2011구합13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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