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진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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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2]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2년
2017년
2015년
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41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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