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5, 2023. 8.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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