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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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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20년
2018년
5.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8하,2063]
   해고무효확인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자 2017과 55478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2017년
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0년
2007년
2000년
1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109),1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대여금등][공1998.1.15.(50),227]
   대여금
   민법 어음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5.9.1.(999),2975]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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