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상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추심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절도 1 해고무효확인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8하,2063]
   해고무효확인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자 2017과 55478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강요][미간행]
   강요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공2017상,24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합51432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2051167(본소), 2014나2051174(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민법

2010년

13. 부산고등법원 2010. 11. 23. 선고 2009나1789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7년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0. 10. 선고 2007고단41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109),1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대여금등][공1998.1.15.(50),227]
   대여금
   민법 어음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5.9.1.(999),2975]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