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상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9다284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09년
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42147,42154,42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3,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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