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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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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2년
2010년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7.9.15.(282),15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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