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수익금배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757]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2012년
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2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010년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07년
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7.9.15.(282),15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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