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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판시사항】 가. 강도살인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감경한 후 부정기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형을 감경할 것을 아니하고 감경가중의 순서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무기형을 완화하여야 할 경우 범행당시 소년의 년령이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자이면 이에 대하여 양형상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서 처단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 과형을 피하고 이를 완화하여 15년의 유기형으로 처단하도록 하고동 소년에 대하여 교정 교화의 기회를 주어 장래의 여망을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 소년이 범행당시 만16세

선고일	1960.09.30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사건명	강도살인
참조법령	소년법 제53조 소년법 제54조 형법 제109조 형법 제10조 형법 제122조 ...

판시사항

가. 강도살인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감경한 후 부정기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나. 형을 감경할 것을 아니하고 감경가중의 순서를 그릇한 실례

12.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판시사항】 이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형공합 제29호기록 제38 내지 제43정 편철)중 판시살해경우에 부응하는 내용기재부분 및 동 조서말미에 첨부된 사진 6매 1, 압수된 식도 1정(원심 단기 4293년 압 제395호중 증 제1호)의 현존사실 1, 의사 피고인 2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원심 단기 4293년 형공합 제29호기록

부합되는 각 임의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피의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중 동인의 판시사실에 조응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13, 1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동인 등의 판시사실에 부응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증인 공소외 15

선고일	1961.02.20 기타
법관	윤재원 김동욱 홍남순
사건명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60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형법 제19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68조 ...

판시사항

이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

13. 대법원 1961. 7. 5. 선고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판결요지】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심안하니 법령 제93호(외국교역의 통제) 법령 제39호(대외무역 규칙)및 외국무역규칙 제1호 등을 종합고찰하면 8.15

63,745불 47선중 40,445불 47선은 피고인이 동 회사로부터 수수한 각종 수수료를 적립 예치한 동 회사내 (회사이름 생략) 구좌에서 이체 지불하고 잔액 33,300불은 피고인의 동국 쌘푸란씨스코시 소재 아메리카 은행의 예금중에서 지불할 것을 결의하고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가. 4288년 3월 14일경 전시 은행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15,000불

선고일	1961.07.05 기타
대법관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사건명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14. 서울고법 4293. 2. 19. 선고 4292형공2188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48형,10]

서울고법 4293. 2. 19.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91년 7월 15일 군에서 만기제대된 자인바,

본형에 산입할 것이며 피고인의 정장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선고일	1960.02.19 기타
법관	임항준 강봉근 조규광
사건명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36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15.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서울고법 4293. 12. 28.

없는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본소 제기한다고 진술하고 피고보조참가인중 참가인 1은 형을 받은 자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다 항변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주장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 동 제2호증(제지서), 동 제3, 4, 5, 6, 7의 1, 2호증(각 판결서), 동 제8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9호증(심의판정서), 동 제10호증

보조참가인등은 대부분이 8·15해방 후 월남한 피난민으로서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소재 취산장아파트를 점유하였으나 동 건물이 미군 당국에 징발되어 관계당국에 진정하였던 바 미군측과 서울시 당국의 합동지시에 의하여 전시 취산장과 교환하여 본건 재산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점유 사용중으로서 사변중 전화로 인하여 전재산이 전소될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16. 서울형사지법 1987. 5. 27. 선고 86노4293 제8부판결 : 확정

[무고피고사건][하집1987(2),537]

86노4293 제8부판결 : 확정 [무고피고사건][하집1987(2),537] 【판시사항】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보아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청송경찰서 수사과에 위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84년 형 제831호)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4.30. 청송경찰서에 피고인은 1983.1.14.

피고소인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안동상회에서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청송상초고추 15,000근을 근당 금 1,650원에 구입하여 주기로 계약하여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23.에는 금 8,650,000원을 지급하고 금 11,000,000원을 동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고추 15,000근의 대금을 금 24,75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선고일	1987.05.2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오섭 홍경호 권순일
사건명	무고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5,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5, 2007. 3. 29.] 【판시사항】

판례집 15-1, 218, 222헌재 2005. 9. 29. 등, 공보 108, 1042, 1046 【전문】【당 사 자】 청 구 인　1. 심○만(2003헌바15) 대리인 변호사　이　담

개요 (1) 2003헌바15 청구인은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2. 7. 21.

선고일	2007.03.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국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도박수익금을 집행하였고, 상당수의 투자 관련자들은 피고인 1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371, 3393, 5342, 5344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을 통하여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한 점(증거기록 제3437, 4293면

TAGAI15【무죄부분】 1.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하여

주7)증거기록 제3324면에는 2016. 4. 6. 15:00경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4. 5.의 오기로 보인다.

선고일	2017.07.18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종문 박정호 이봉락
법무법인	동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이경우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

19. 대법원 1973. 5. 8. 선고 73도2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21(2)형,6]

73도2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21(2)형,6]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를 뉘우치고 완전히 전향하여 대한민국에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이사건 형량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다.

풀이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고 또 과거의 대법원해석도 같은 취지였다고 여겨진다(4293형상 807호 1961.1.27.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B와 C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아가서 이들이 당시 공소외 D가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라는

선고일	1973.05.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92조 형법 제98조 형법 제99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20.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판결요지】 여행자수표 500불을 밀수출한 행위는 구 관세법(61.4.10.

4293형공공242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 재판이 확정한 날로 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형상자 1개(증1호) 콜드크림 36개(증6호) 시몬크림 3개드리 24상자(증13호) 적색양단 34마(증14호) 진회색양단 26마(증15호) 연회색양단 29마(증16호) 청색양단 33마(증18호) 여자용 혁화 8족(증19호) 혁제 핸드백 23개(증20호) 겨울잠바 7매(증21호) 회색여름잠바 35매(증22호) 중고대형트렁크 1개(증23호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형법 제57조 ...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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