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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4. 5. 20. 선고 4286행상24 판결

[행정행위취소][집1(7)행,006]

4286행상24 판결 [행정행위취소][집1(7)행,006]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매수자격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공장기타 기업체의 종업원은 당해 기업체의 우선매수권자중의 일이나 기업능력 및 운영자본이 구비치 않은 경우에는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53행22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으며 이유에 서어가 있다.

처분이 있을 것이 예측되는 바임으로 본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로서 부적당하고 둘째로 2년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칭하는 원고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에 동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등은 그 경제적 역량에 있어서 본건 기업체를 운영함에 족하지 못하고 그 기술적

선고일	1954.05.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신순산
사건명	행정행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매수자격

12. 광주고법 4286. 5. 25. 선고 4286행4 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39]

광주고법 4286. 5. 25. 선고 4286행4 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39]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2. 징계제명처분은 당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그치고 공민권의 박탈등 형벌적인 효과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것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의회는 제명되었다가 재선된 원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회가 4286년 3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옥산면 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결의는 취소를 난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판사 나항윤(재판장) 신중식 윤재원

선고일	1953.05.25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자치법 제45조 ...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지방자치의원의 피선거권 여부

13.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판결요지】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한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범죄는 국가보안법 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피고인 1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관 집을 8호나 수색하였는데 저희들 일행 중 피고인 4가 엽총을 휴대하고 전술한 8호를 전부 수사하여 물건등을 몰수하였읍니다」고 공술하고 (81정 4행 11행) 또 동인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8호 중 주인이 있던 집을 동인천서 근무 성명불상자 경찰관 가에 동인의 부친이 있는데서 물건을 몰수하고 인천철도경찰대

성명불상자경찰관 가에 동인의 모친이 있는데서 물건을 몰수하였읍니다」라고 공술하고(81정 표면12행 이면10행) 피고인 2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저희들 일행 중 피고인 4가 엽총을 휴대하고 수색하였다」고 공술하고(83정 이면8행 부터 10행)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우 순경의 부친을 구타 또는 협박한 사실은 없는가」의 신문에 대하여 「별로 폭행을 한 사실은

선고일	1953.10.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14.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52행25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상의 법칙에 위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의 설명이 없는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임을 불면하다」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이유저어의 위법이 있다.

선고일	1955.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01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15.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

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대 피고간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 2 대 피고간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단기 4286년 5월 20일 각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전라남도 관재국장이 동년 8월 19일 차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취소이유는 원고 2가 원고 1의 5남으로서 단기 4286년 9월 5일 까지 동일 호적상의 가족으로 있었다는 것은 동 원고의 시인하는 바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의 동일가족은 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인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 원고가 원고 1의 호적상 가족으로 있던 4286년 5월 20일 매매계약을 피고와

선고일	1955.02.15 기타
법관	오필선 신중식 김용근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관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194조 민법 제204조 ...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16. 대법원 1953. 6. 17. 선고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의 것이면 족하는 것이오 그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여부는 이를 구별할

원심은 이러한 확실한 증거력을 가진 피고의 모든 증거를 하등의 근거없이 막연히 갑 제1,2호증 및 검증결과 증인 소외 2의 공술등에 의하여 이를 부정한다고 설시하였다. 과연 그렇다면 이들 갑 제1,2호증 및 검증결과 증인 소외 2의 공술등은 어떠한 내용을 가진 것인가?

논지는 결국 독자적견지에서 원심의 직권당행에 속한 사항을 공격함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동 상고이유 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선고일	1953.06.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17. 광주고법 4286. 10. 8.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광주고법 4286. 10.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판시사항】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판결요지】 개인영업세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4285. 8. 30.자로 심사청구를 하고 4285. 9. 29.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하자가 있으나 본건 구두변론종결시인 4286. 9. 24.까지는 2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1953.10.0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영업세법 제17조 영업세법 제18조 영업세법 제1조 영업세법 제22조 ...

판시사항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18. 서울고법 4287. 2. 27.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서울고법 4287. 2. 27.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23일 관리 제2100호로서 행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39번지 소재 대 54평 동 지상 목조와즙 1층 주택 겸 점포 1동 1층 30평에 2층 29평에 관하여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를 한다」라는 요지의 재결을

선고일	1954.02.27 기타
법관	사광욱 홍일원 유병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19.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59행52 【이 유】 원래 귀속재산은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동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소정된 연고자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방 관재당국이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당초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한계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5평을 단기 4290년 9월 10일자로 각 불하하였던 점 및 우기 각 불하가 있은후 실측한 결과 우 기 각 불하에 제하여 전기 협약에 의한 원고의 연고지중 본건 계정부분 1평 6홉 4작이 우 소외인에게 불하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20. 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서울고법 4289. 2. 10.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갱신계약신청을 한 것은 관재청장이 단기 4286년 10월 27일자로서 공고한 계약갱신기간인 단기 4286년 11월 30일을 도과한 후 단기 4287년 6월경이므로 우 신청은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차를 간과하고 우 신청에 의하여 단기 4287년 8월 24일 원고에게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든 것인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선고일	1956.02.10 기타
법관	임석규 옥황남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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