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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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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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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취소
# 관련법령
1
헌법
1
귀속재산처리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4년
1. 대법원 1954. 5. 20. 선고 4286행상24 판결
[행정행위취소][집1(7)행,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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