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54년
1. 서울고법 4287. 2. 27.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3년
2. 서울고법 4286. 9. 23. 선고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5] 재결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2년
3.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재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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