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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현인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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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836]
   청구이의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7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0상,1009]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2006년
2004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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