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8(1)특,487;공1990,981]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공1984,183),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공1984,514) 【전 문】【원고, 상고인】 이현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5. 선고 88구10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4789 (20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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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

국세기본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 참조판례 ]

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공1984,183)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공1984,514)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