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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남조선과도정부법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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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남조선과도정부법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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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296;공1987.9.15.(808),1387]
   소유권이전등기
   남조선과도정부법령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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