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8(1)특,487;공1990,981]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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