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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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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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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1. 서울중앙지법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15]
   손해배상
   민법

2003년
1988년
23.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2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폭행치사)][집35(3)형,819;공1988.2.15.(818),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50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6.1.(801),848]
   강도강간 강도상해
   헌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87. 2. 2. 자 86스34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5.1.(799),645]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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