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633 판결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갑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갑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을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확정

[1]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