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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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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고
# 관련법령
8 형법
8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6년
4.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10.15.(260),1760]
   등록무효
   상법 상표법

2002년
1994년
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1994.6.15.(970),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67;공1994.4.15.(966),10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3.10.1.(953),2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3;공1991.7.15.(900),1833]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7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257;공1991.5.1.(895),11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이혼][공1990.5.1.(871),888]
   이혼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0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1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5.1.(823),653]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810 판결
  [무고][공1988.1.1.(815),119]
   무고
   형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50, 5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6.9.15.(784),110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85년
2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집33(3)민,201;공1986.2.1.(769),235]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5.12.15.(766),1553]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2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272 판결
  [사기,상습도박][공1985.11.15.(764),1456]
   사기 상습도박
   형법

23.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84다카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1)민,167;공1985.6.1.(753),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4년
2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7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3.1.(747),2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0다1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7.15.(708),1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배당금][공1983.5.15.(704),728]
   배당금
   상법

29.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1(1)민,159;공1983.5.1.(703),6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4.15.(702),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관세법위반등][공1982.6.1.(681),48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1년
34.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8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서류무효ㆍ뇌물공여ㆍ변호사법위반][공1981.10.15.(666),14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무효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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