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군기누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공2018하,133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업무상과실군기누설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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