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9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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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50, 2022. 6.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9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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