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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9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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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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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50, 2022. 6.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9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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