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요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0년
2.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시정요구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17] 시정요구처분취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