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6년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7.2.1.(27),3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공1996.10.1.(19),2839]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92년
1991년
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13529(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42;공1991.6.1,(897),1371]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5.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11 판결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집35(3)특,411;공1987.11.1.(811),1585]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8.15.(806),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관리이용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6년
1984년
18. 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1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32,83감도4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1980년
1978년
1975년
1971년
1969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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