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책불허가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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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해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 5. 자 89마992 결정
  [면책불허가결정][공1990.3.1(867),450]
   면책불허가결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