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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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퇴직처분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인의소 1 위헌제청신청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계약금 1 약속어음금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주택법 2 국토이용관리법 1 국유재산법시행령 1 국유재산법 1 민사집행법 1 민사집행규칙 1 도시공원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2,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3.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9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3년

4. 부산지법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408]
   손해배상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6년

5.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7218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4년

6.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4.10.1.(211),1592]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8, 2000. 6. 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7년

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297;공1997.12.15.(48),37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1996년

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6.7.1.(13),1885]
   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

10. 대법원 1996. 5. 14. 자 95부1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7.1.(13),1886]
   위헌제청신청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8673 판결
  [계약금][공1996.5.1.(9),1194]
   계약금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7.15(996),2378]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9.1.(951),21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1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5.1.(895),11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871 판결
  [청산금][공1985.11.1.(763),1332]
   청산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9년

16. 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1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0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