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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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종혁 1 조경근 1 강달수 1 이태우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6.7.1.(13),1885]
   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1누9244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5.2.1.(985),699]
   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부칙

1992년

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0.1.(929),2686]
   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법

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2.3.15.(916),925]
   퇴직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9883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1.12.1.(909),2703]
   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