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사1124, 2016. 10. 27.

【전문】 사 건 2015헌사11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뉴스 대표이사 유○웅 외 63인 대리인 [별지1] 대리인 목록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등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대리인 목록 1. 변호사 이강혁 2.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3.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4. 변호사 이희영 5.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6. 변호사 박태원 7. 변호사 나연찬 8.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정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사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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