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80,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80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2534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성동세무서장은 2017. 5. 12. 청구인에게 ○○물산 명의의 가공거래에 대한 가산세 명목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537,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년 제2기에 ○○물산 명의로 바지락영업을 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김○○이라고 주장하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58), 위 제1심 계속 중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이하 ‘이 사건 심문조서’라고 한다)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9. 4. 19. 위 심문조서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누42534), 항소심 계속 중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에 기하여 형사사건인 조세범칙사건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조력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라. 항소심 법원은 2019. 9. 27. “위 구 국세기본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항소심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문의 기재를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심문조서를 사실관계 인정의 증거로 기재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2019. 9. 30.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2019. 10.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에 의하여 형사사건인 조세범칙사건에 있어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조력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 조항이 적용되어 작성된 이 사건 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 중 ‘조세범칙사건조사에 있어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기본적으로 조세범칙사건을 포함하여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심문조서 작성 당시 이러한 권리를 고지받은 후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조력을 받지 않기로 하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나아가 재판의 주문, 내용 및 효력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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