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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